李대통령 "'인종차별·허위정보', 민주주의 위협 행위…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11일 대통령실서 국무회의 주재

"경찰,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하라"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 보완"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인종 차별과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강력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 사회 일부에서 인종·출신·국가 등을 가지고 시대착오적인 차별 혐오가 횡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회가 점차 양극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사회 불안을 계획 확대시키고 있다"며 "특히 SNS 등에서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 표현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허위·조작 정보가 범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속히 마련하고 허위 조작 정보 유포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혐오·차별, 사실관계 왜곡·조작하는 잘못된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사람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방해야 할 범죄라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권도 혐오 범죄, 허위 조작 정보 근절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합의 후속 조치와 관련해 "관세 협상이라고 하는 큰 산을 넘었지만, 우리 앞에 많은 과제는 여전히 놓여 있다"며 "특히 대내외 파고에 맞서서 경제의 기초 체력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더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이 더욱 중요한 만큼, 경제 민생 회복의 불씨를 더욱 키워서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총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내수 회복과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 성장 전략의 수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김장철 물가 안정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무 같은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는데, 그 밖의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며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 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비자를 기만하는 소위 슈링크 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