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정권, 한미 관세협상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말보다 책임을"

"대통령실, 하루만에 '팩트시트 마무리 어렵다' 번복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해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또다시 양치기 소년이 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번 주 안에 팩트시트 발표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상 진전 상황을 자신 있게 언급했다"면서 "그러나 불과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오늘 오후 위성락 안보실장이 '팩트시트 마무리가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고 일갈했다.

송 원내대표는 "바로 하루 전 국감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위증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오락가락 행태를 보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현금 선불' 요구에 대해 협상 끝에 일시불을 10년 할부로 바꾸는 등 외환시장이 받을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원이라는 우리 GDP 규모 대비 너무 큰 액수를 덜컥 합의한 원죄로 인해 우리 경제에 두고두고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팩트시트 마무리 과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4가지 당부사항을 드린다"며 △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막기 △핵추진 잠수함, 대한민국에서 건조 △반도체 '최혜국 대우(MFN)' 유지 확약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동의을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조용하고 묵묵하게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지, 확정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완전한 합의인 양 포장해서 '외교 성과'라고 자축하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모든 것이 합의되기 전까지는 어떤 것도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는 외교가의 격언을 기억하기 바란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 당국자들은 협상 마무리에 진중하고 치밀한 자세로 임하라. 국민은 이제 구호보다 결과를, 말보다 책임을 원하고 있다. 다시 한 번, 한미 관세협상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