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서해 피격 은폐 사건' 1심 내달 26일 오후 2시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05 19:50  수정 2025.11.05 19:50

ⓒ

법원, '서해 피격 은폐 사건' 1심 내달 26일 오후 2시 선고
#12월
#1심
#26일
#법원
#사건
#서해
#선고
#은폐
#피격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4월 한강버스 탑승객, 7만명 돌파…운항 시작 후 월간 최다 기록

양주 학대 의심 3세 남아 사망 원인 '두부 손상' 추정 결론

서울사랑상품권 1500억원 추가 발행…민생경제 활성화 목적

경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 40대 비조합원 구속 송치

서울 동서남북 잇는 자율주행버스…'금천구청~시청역' A504 직접 타보니

관련기사
[속보] 검찰, '서해 피격' 서훈 징역 4년·박지원 징역 2년 구형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실효성 있을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3]

내란 특검팀이 이르면 이번 주 중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에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만큼 재청구 결과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동력이 좌우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청구로 판단이 뒤집히긴 쉽지 않고, 특검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새로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다. APEC 기간 이후로 미뤄졌던 외환 의혹 관련자들의 …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대장동 판결로 본 '李 비리 관련성'…법조계 "사실상 구조적 공모 판단"

이른바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지난달 31일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을 민간업자들의 금품 제공과 특혜의 핵심 당사자로 판단했다.판결문 곳곳에는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 간의 공모 정황 그리고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를 보고받고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인식이 담겼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대통령과의 구조적 공모를 시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
與국민참여 영장심사 추진…"사법부 압박, 도 넘어서" [법조계에 물어보니 682]

與국민참여 영장심사 추진…"사법부 압박, 도 넘어서" [법조계에 물어보니 682]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사법부가 판단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이를 두고 법조계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도를 넘어섰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29일 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검사 출신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했다.해당 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 법정단체 및 공공 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 대표들로 구성하는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위촉해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
진술 뒤집은 건진의 '입'…김건희 측근 태도 변화 이어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1]

진술 뒤집은 건진의 '입'…김건희 측근 태도 변화 이어질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81]

김건희 여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통일교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과 고가의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고, 통화로 "잘 받았다"는 대답까지 들었다고 증언했다. 김 여사에게 유리한 진술을 이어가던 전씨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기존 진술이 더이상 통하지 않고 자신을 비호할 세력도 없다고 판단하여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긍정적 양형인자를 노리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2차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살이 훅 빠져 좋았는데…" 이 비만약, 문제 터졌다
2
"13살에 성매매 강요" 두물머리 시신 유기男의 끔찍한 과거
3
"개 만도 못한 아기 진료비…소아의료, 더는 버틸 수 없다"[인터뷰]
4
美증시, 금리 동결에 소폭 하락…"MS 등 실적 발표, 낙폭 줄여"
5
[6·3 픽] 조응천 카드 꺼낸 개혁신당…승부수인가 무리수인가
6
美 "이란, 북한처럼 핵개발 하려 해…그전에 막은 것"
7
[재보선 현장] 부산 북구에 스며든 한동훈, 구포시장서 '동네 형님' 됐다
8
'낮 최고 23도' 일교차 크고 남부 봄비...봄철 심혈관질환 발생하는 이유 [오늘 날씨]
9
러 "UAE 탈퇴로 국제유가 크게 하락할 것"
10
트럼프 "이란의 봉쇄 중단 요청 거부…숨막혀 죽는 돼지들"
실시간 인기뉴스
1
에코프로비엠, 1Q 영업익 전년比 823%↑…ESS 수요 견인
에코프로비엠, 1Q 영업익 전년比 823%↑…ESS 수요 견인
2
[6·3 픽] 추경호 46.1% vs 김부겸 42.6%…'대구시장 선거' 접전
[6·3 픽] 추경호 46.1% vs 김부겸 42.6%…'대구시장 선거' 접전
3
트럼프 "이란의 봉쇄 중단 요청 거부…숨막혀 죽는 돼지들"
트럼프 "이란의 봉쇄 중단 요청 거부…숨막혀 죽는 돼지들"
4
[재보선 현장] 하정우·한동훈, 포옹했다…"건강 챙기세요" "파이팅" 덕담도
[재보선 현장] 하정우·한동훈, 포옹했다…"건강 챙기세요" "파이팅" 덕담도
5
美증시, 금리 동결에 소폭 하락…"MS 등 실적 발표, 낙폭 줄여"
美증시, 금리 동결에 소폭 하락…"MS 등 실적 발표, 낙폭 줄여"
6
OCI홀딩스,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 17년 연속 이름 올려
OCI홀딩스, 다우존스 최상위 기업 지수 17년 연속 이름 올려
7
서울 공시지가 4.89% 상승…최고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서울 공시지가 4.89% 상승…최고가는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8
[6·3 픽] 부산 찾은 하정우 "부울경을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6·3 픽] 부산 찾은 하정우 "부울경을 대한민국 성장 엔진으로"
9
금감원,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대고객 AI 서비스 첫 점검
금감원, 금융권 블라인드 모의해킹 연 2회로 확대…대고객 AI 서비스 첫 점검
10
올해 1분기 ABS 발행 규모는?
올해 1분기 ABS 발행 규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