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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는 급변하는 물결 속에 다양한 생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 중립, 디지털 첨단 기술을 접목한 4차 산업혁명 등 저마다 시장 선점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데일리안이 기획한 [D:로그인]은 정부와 공공기관 신사업을 조명하고 이를 통한 한국경제 선순환을 끌어내고자 마련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기 위해 거치는 [로그인]처럼 정부·공공기관이 다시 한국경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조명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취업난과 주거난, 자산 격차로 ‘기회의 박탈’을 체감하는 청년세대의 현실이 정부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그동안 저소득층 위주로 추진돼온 청년정책이 ‘모두를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다. 일자리와 자산 형성, 주거 안정, 정책 참여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책이 대폭 확대된다.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청년의 사회 진출 첫걸음을 돕고 생애주기 전반의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의 실질적 참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총 3대 분야 13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모두의 청년정책”…특혜 아닌 기본으로 전환
이번 정책은 기존의 ‘취약청년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 청년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자리·자산 형성, 생애주기별 기본생활, 실질적 정책 참여 등 세 축을 중심으로 청년정책의 범위를 확장한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층 위주로 설계돼 일반 청년이 체감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정책”, “자격기준이 장벽”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던 이유다. 이에 정부는 신규 사업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모두의 청년정책’을 표방했다.
이번 추진방향은 복지성 지원을 넘어 청년이 스스로 설계하고 주도하는 정책 체계를 목표로 한다.
첫걸음 지원…‘괜찮은 일터’와 재도전 기회 확대
청년들의 사회 진입 단계에서 ‘괜찮은 일터’를 확산하고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든다. 청년이 직접 임금체불 여부나 노동법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채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정한 계약과 안전한 근무환경, 보수의 적시 지급 등 기본권 보장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또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도입해 장기 미취업 청년 15만 명을 발굴하고 1대 1 맞춤형 상담과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사회 재진입을 지원한다. 구직활동지원금은 내년 6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생애 한 번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AI·SW 중심대학과 AX 대학원을 통해 청년 60만명에게 첨단산업 역량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군 복무 중에도 AI 온라인 교육을 전 장병에게 확대한다. 전국 청년창업사관학교에는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하고 세제 혜택을 늘린다. 창업 실패 청년을 위한 재도전 트랙과 ‘창업 루키 프로젝트’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미래적금·월세지원 상시화…‘살만한 청년생활’ 구축
사회 진입 이후 청년의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 내년 6월 신설되는 ‘청년미래적금’은 납입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정부기여금을 최대 12%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취업자는 우대형으로 더 큰 혜택을 받는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도입돼 월 납입금 전액(최대 1080만 원)을 정부가 매칭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한시에서 상시로 전환돼 무주택 청년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된다. 공공분양·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고 청년 맞춤형 특화주택에는 공유오피스·피트니스 시설 등 복합공간이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과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된다.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도 담겼다. 국가장학금은 최대 40만원 인상되고 학자금 대출(ICL)은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 540만명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가 도입돼 월 5만5000원으로 최대 20만 원어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다. 문화예술패스는 비수도권 청년에게 20만원을 지원하고 국민연금 신규가입자에게는 첫 보험료를 정부가 부담한다.
고립청년 발굴·정신건강 지원…참여정책으로 확산
복지 사각지대 청년과 마음건강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룬다. 고립·은둔, 가족돌봄, 자립준비청년 등 위기군을 공공데이터로 조기발굴하고 심리상담과 일경험 프로그램으로 연계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에게는 기초소양·직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독립 청년 수급자에게는 생계급여 분리 지급을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우울증·조기정신증 검사를 신설한다. 위험군에게는 첫 진료비를 지원하며, 상담 바우처와 연계해 치료 접근성을 높인다. SNS·메신저를 활용한 ‘말벗 상담’ 서비스도 확대된다.
정책 참여 확대도 추진된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전문분과를 설치해 청년이 직접 과제를 제안하고 정부위원회 227곳에 전체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한다.
온라인 통합플랫폼 ‘온통청년’은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을 도입해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지역청년센터는 청년정책 전달 허브로 재편되고 산불 복구·지역살이 프로젝트 등 청년공동체 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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