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中, 트럼프 1기 무역합의 이행 안해”

中 “단호히 반대”…“합의 의무 이행했으나 美, 이행 조건 훼손”

2019년 6월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트럼프 집권 1기 시절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를 제대로 지켰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실상 대중(對中) 추가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해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에 경제에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부가 조사를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확보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사안을 완전히 이행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으로 미국에 초래된 부담이나 제약이 있는지, 중국의 약속 불이행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관한 것이라고 USTR은 설명했다. 조사는 중국의 합의 이행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오는 31일부터 12월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16일 추가 증언 수집을 위한 공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고율 관세로 중국의 무역 관행 수정을 압박했고 미·중 양국은 수개월에 걸친 ‘무역전쟁’ 끝에 2019년 12월 무역협상을 타결했다. 당시 중국은 지식재산권가 기술 이전, 농업, 금융 서비스, 통화와 환율 등의 분야에서 정책 개선을 약속하면서 합의 이후 2년 동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연간 수입액을 2017년 대비 최소 2000억 달러(약 288조원) 늘리기로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확산을 빌미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중국이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재취임 당일이었던 지난 1월20일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서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라고 지시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무역합의 발효 5년이 지났고 그동안 미국이 이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과 반복해서 대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관세 장벽, 시장 접근 현안,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와 관련해 1단계 무역합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듯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미국 대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의 기존 대중 관세(약 30%)를 무효로 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대법원은 오는 11월5일 관련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IEEPA에 의한 관세가 무효가 되더라도 미국은 트럼프 1기 떄의 무역합의 불이행이 입증되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다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30일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만나는 것은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다.

USTR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사를 시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시작한 중국과 2차 무역전쟁에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로 보이지만 중국을 자극해 관세·희토류 수출규제 등을 둘러싼 협상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0년 1월15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과 류허 당시 중국 부총리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입 확대, 시장 접근성 증대 등 1단계 경제·무역 합의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 이는 미국 기업을 비롯한 모든 나라 투자자가 중국의 경제발전 혜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유리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미국의 사실이 아닌 비난과 관련 검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러나 1단계 합의 체결 이후 미국은 수출통제, 투자제한 등 합의 정신에 어긋나는 일련의 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체계적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및 기타 형태의 압력을 강화해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