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심리 부채질하는 '아파트값 주간통계', 폐지엔 의견 ‘분분’ [2025 국감]

실거래 부족한데 매주 발표…정확성·투명성 하락 지적

폐지 ‘신중론’ 국토부 “민간통계 대체·정보공백 발생 우려”

전문가 “통계 정확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필요”

ⓒ데일리안 DB

한국부동산원에서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아파트가격 통계가 부동산 시장의 왜곡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일면서 주간통계 폐지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은 폐지론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여러 대안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간통계 폐지 요구에 대해 “현재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간 동향 조사를 폐지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주간동향 조사를 하되 공표를 하지 않는 방법, 격주단위로 조사하는 방법, 대체 수단을 만드는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며 “폐지를 하겠다는 방침이 결정된 것은 없고 문제점에 대한 인식 하에 여러 대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원은 지난 2013년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변동률에 대한 통계를 발표해 왔다. 주간통계는 주택 정책을 수립하는 데 참고되는 자료로 활용돼 왔으며 소비자들에게도 부동산 시장 흐름을 살필 수 있는 정보로 제공돼 왔다.

다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만큼 충분한 실거래 자료가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호가 및 주변 시세 등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23년 12월 국토연구원에 주간통계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날 국감에서 “주간 단위로 조사하기에는 실거래가 많지 않아 호가가 많이 적용된다”며 “불투명한 조사 방식 때문에 투기심리가 과대 반영되고 왜곡된 수치가 시장을 자극해 통계 전체가 왜곡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토부뿐만 아니라 통계 조사를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에서도 주간통계 폐지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세 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를 폐지할 경우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정보 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히 크다.

이와 관련해 이종국 의원(국민의힘)은 “발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부동산 동향에 관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민간이 결국 주간통계를 대체할 텐데 오히려 국민들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통계 정확성을 개선하는 한편 통계를 어떤 방식으로 발표할 것인지 방법론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데 무게가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이 날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며 “데이터 개선과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통계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시장에 대한 흐름을 알고 판단을 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통계를 없애기보다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세나 호가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선 조사원과 조사원들이 만나는 공인중개사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