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옹진군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인천서 정책토론회 열려

강화군 DMZ 운영 노선도 ⓒ 강화군 제공

북한과 인접한 인천시 강화군과 서해 섬들로 구성된 옹진군을 '수도권 규제' 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는 23일 시청에서 시정혁신단 주최로 '인천지역 수도권 규제 완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인천시 싱크탱크인 인천연구원의 이종현 박사는 주제 발표에서 "강화·옹진 등 접경지역은 수도권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을 수도권 범위에서 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역 지정 시 접경지역을 미지정하거나 일반성장관리권역으로 신설하는 방안,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상 수도권정비계획법보다 우선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 박사는 또 수도권 내 균형발전을 위한 대학 정원 조정, 인천 소재 공공기관 유지, 군부대 이전 사업 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적용 등 개별 법규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인천이 수도권에 포함되면서 적용되는 여러 불합리한 규제가 집중 조명됐다.

토론자들은 인구집중유발시설 입지 제한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 강화는 물론 국비 지원, 국책사업 선정, 부담금 감면 등에서도 불리한 제도적 환경을 지적했다.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은 국내 다른 농어촌 지역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를 겪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규제와 역차별을 받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결과 강화군과 옹진군은 지자체 낙후도(1∼5등급)가 각각 2등급, 3등급으로 분류됐다.

강화군은 229개 지자체 중 낙후도 69위, 옹진군은 90위였다.

최원구 인천시 시정혁신단장은 "인천시가 수도권 규제에 대응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