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5개 구청장 "일방적 토허제 지정 철회해야…재산권 침해"

국힘 소속 구청장들, 10·15 대책 관련 성명서 발표

"부동산 안정, 규제 강화 아닌 공급 확대해야"

ⓒ뉴시스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22일 서울시청에서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정은 서울시 및 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15개구가 동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구는 비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 자치구는 송파, 광진, 동대문, 양천, 영등포, 동작, 서초, 강동, 중구, 종로, 서대문, 강남, 용산, 도봉, 마포구 등이다.

이들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은 "서울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중앙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