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사모펀드 감독체계 대폭 강화" [2025 국감]

"LBO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

ESG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사모펀드(PEF) 관리·감독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고, 향후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입인수(LBO) 방식 사모펀드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자금 제공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LBO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산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 삼아 차입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활용됐다. 정치권은 MBK파트너스가 단기 수익에 치중해 홈플러스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을 가해왔다.

이 원장은 "(LBO 방식의 투자는)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일자리, 생사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계속 문제를 지적해 왔다"고도 했다.

다만 그는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로 손실을 본 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전단채) 투자자에게 금융회사가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거나 가지급할 수 있도록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비조치의견서는 법령상 공백이 있을 경우 회신하는 문서"라며 "가지급 등은 업무 공백과 관련한 사항이 아니다. 일단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상황을 지켜본 뒤 피해 구제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