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복합사업 시즌2' 본격화…연말까지 7000가구 복합지구 추가 지정

9·7 공급대책, 2030년까지 5만가구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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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중 '공공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존 도심복합사업을 개선한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 2030년까지 도심 내 양질의 주택 총 5만가구를 착공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10차례 후보지 발표를 통해 총 49곳의 사업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 중 23곳은 지구 지정(3.9만가구), 8곳은 사업승인(1.1만가구)을 완료했다.

올해 연말까지 7000가구 이상 복합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도심복합사업 시즌2를 통해서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늘리는 한편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 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허용되던 용적률 법적상한의 1.4배까지 상향을 주거지역 전체로 확대해 인센티브를 대폭 늘린다. 공원 녹지 확보 의무 기준 완화(5만㎡→10만㎡),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특례로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합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와 소방성능설계도 추가하는 등 추진단계별 절차를 개선해 사업 속도도 제고한다.

일례로 지구지정 이후 사업 승인을 준비하고 있는 장위12구역에서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상향되던 용적률을 1.4배까지 확대할 경우 추가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통합심의 범위에 환경영향평가가 추가됨에 따라 소요 기간도 일부 단축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오는 22일 장위12구역 현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도심복합사업이 매력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이행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사업자도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착공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