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소비자보호 중심 조직 재설계” [2025 국감]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PF 부실 재발 방지 등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소비자보호 최우선 가치, 자체 내적 쇄신 지속

지난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중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하며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의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과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감독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및 내부통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인력 확충 등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금소처 내 민원조사 전담조직을 활용,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신속한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성숙을 지속 유도하고 불공정거래 적발 강화, 불건전 영업행위 엄단 등을 통해 공정한 금융패러다임을 확고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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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과 관련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사업장 상시평가 체계를 안착시켰다”며 “은행별 가계대출 관리계획 이행점검을 통해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유도하고, 취약그룹·기업·업종의 재무구조 개선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F대출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상향, 보험부채 계리가정 감리체계 구축 등을 통해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금융시장 위험요인을 긴장감을 가지고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과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에 대해서는 “종합투자증권(종투사) 제도 개편과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했다”며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합동대응단을 통해 신속히 적발하고 일벌백계했다”고 했다.

이어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지원 등으로 금융 접근성을 높였고, 불법금융광고 자율규제 확대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 마련 등 민생금융범죄 근절에도 총력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책임 있는 혁신기반 조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AI(인공지능) 활용 디지털 혁신을 지원함과 동시에 규율체계를 마련해 책임 있는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제정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도 강화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발생한 금융사 보안 침해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금융권 IT 보안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내부 쇄신’을 언급하며 “소비자보호 결의대회 개최, 금융소비자보호 기획단 출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전환하는 전면적 쇄신 노력을 시작했다”며 “연말까지 기획단 운영을 통해 금융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보유한 모든 기능이 금융소비자보호 목표 실현에 온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며 “데이터 기반 감독체계 구축과 AI 기반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고도화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전환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