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야 아는 구조”…채용사이트 떠도는 거짓 구인글 [덫에 빠진 청년들 ①]

‘사기취업’ 구인글 버젓이 노출

민간 채용사이트와 대응책 마련 착수

구직자 교육 강화…사기 가능성 상기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 내부에 옷가지 등 생활흔적이 남아있다. ⓒ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사기와 납치·감금 등 범죄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들을 유인하는 이른바 ‘취업사기’ 구인글이 채용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버젓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런 허위 채용공고 상당수가 국내 주요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노출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환경에너지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대형 구인사이트에도 ‘월 4150만원’과 같은 비현실적인 채용공고가 버젓이 올라와 있다”며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조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사이트가 49개 정도라는데, 이 정도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채용공고와 다른 취업포털 구인광고를 대대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청년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로 알려진 '망고단지' 외벽에 철조망이 깔려있다. ⓒ연합뉴스

정황만으로는 단속에 한계

채용공고 내용상 사기·과장의 정황이 있더라도 구인글과 실제 근로 내용에 차이를 포착하지 않는 이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터무니없는 고소득을 내건 구인글이라도 그 자체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힘들다”며 “실제 업무가 구인글과 다른 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법·행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납득하기 힘든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구인글이라도, 그 조건을 실제로 만족한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와 민간에서 시행하는 채용절차법 위반 의심 사업장 단속은 정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사기·과장 구인글을 판단하는 기준·매뉴얼 마련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직종마다 어느 조건부터 사기·과장 구인글로 인정할지 명료하게 특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범죄단지인 태자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민간 채용사이트와 대응책 마련 착수

또 다른 문제는 거짓 구인글이 비공개 커뮤니티나 영세 사이트를 통해 확산된다는 점이다.

일부 브로커들은 해외 매신저 등에서 ‘고수익 보장’, ‘누구나 가능’ 같은 글을 내세워 청년들을 속이고 있다. 이같은 사이트를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노동부는 대규모 취업사기 피해가 수면에 떠오른 만큼, 피해 예방책을 조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는 구직자에게 정확한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보 제공 사업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잡코리아·사람인 등 민간 채용사이트와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기취업 피해를 막기 위해 구직자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조건을 제시한 구인글에는 구직자가 취업사기 가능성을 상기할 수 있도록 경고 문구를 넣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