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부동산 4자협의체 구성 전격 제안… "李정부, 좌파 실패 재탕"

"文, 집값 폭등과 청년 세대 좌절 안겨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 마취제 효과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 서울 추방 명령

역세권·청년·신혼 1인 위한 아파트 늘리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좌파정권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라며 비판했다. 동시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 여야와 정파가 따로 없다.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 시작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결과는 집값폭등과 청년세대의 참담한 좌절 뿐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서울 전지역과 경기도 일대를 조정대상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대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수단인 오피스텔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을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인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나 환각제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잡겠다는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에서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달라.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건폐율, 용적율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청년과 신혼부부 1인 가구를 위한 신규 민영아파트를 대폭 늘려달라"며 "이런 공급확대방안은 수요억제대책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다. 불과 며칠 전까지 국토교통부에서 공급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단 뉴스가 보도됐는데 갑자기 왜 빠졌는지 국민들은 궁금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