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대선 개입? 감사해야 할 쪽은 민주당”

[나라가TV] 신주호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히려 민주당에 기회 줬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등에 대한 2025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법부의 판단을 ‘대선 개입’이라 규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맞서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하의 대법원이 오히려 민주당에 기회를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주호 국민의힘 전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13일 자신이 진행하는 데일리안TV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생방송 ‘나라가TV’에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며 “대선 전인 5월1일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 이후 5월11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지 열흘의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선거사범이자 다수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을 대선 후보로 고수한 것은 민주당 스스로의 선택”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기회를 준 셈인데도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오독”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이 오히려 더 큰 득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라가TV’에 패널로 출연한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도 “유죄 취지면 피선거권 박탈이나 마찬가지”라며 “파기환송이라는 모호한 결정보다 파기자판이 정의에 부합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의 반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무죄 확정을 기대하며 환호했다. 법원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신주호 전 부대변인은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대법원에 소스가 있다며 이재명 당시 후보의 무죄를 예측한 것도 문제”라며 “결과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건 전형적인 재판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판단을 무력화하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법치주의 파괴”라며 “국민이 재판을 어떻게 믿겠나. 기강이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유튜브와 네이버TV ‘델랸TV’ 채널을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나라가TV’는 오는 20일(월) 오후 2시에도 시청자와 만난다.

진행자인 신주호 전 부대변인과 패널로 출연하는 최수영 정치평론가가 호흡을 맞춰 정치권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