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초기에 주택 시장 안정 위해 추가 대책 마련" [2025 국감]

두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상황 아직 어렵다는 진단

"빨리 주택 공급하려면 공공 주도가 더 효율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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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데 대해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자본주의에 입각할 때 '저렴한 고품질 공공주택'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며 "자신이 없으니 또 규제책을 내는 거냐"는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김규철 실장은 "135만가구 5년간 착공 물량은 향후 5년 이후 중장기 계획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가 출범한 이후 중장기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건 기본적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획한 물량이 차근차근 착공될 수 있도록 한 계획을 포함해 2번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주택 시장 상황이 아직 어렵다"며 "(정부는) 초기에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중요한 책무가 있어 이 상황을 계속 보느냐, 단기 완화책을 제시해 다른 국면으로 만드느냐를 감안해 추가 대책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의원은 "정부는 건설경기를 억누르고 LH 멱살을 잡고 135만가구를 만들어 내라고 한다"며 "그러면서 업계와 방식을 논의 중이고 LH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법은 정해지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공급하도록 해야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 등 규제로 꼭 잡고 부채가 상당한 LH를 억누르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건설업체들이 다 주눅 들어 있고 움직이질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실장은 "여러 경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민간 주도, 공공 주도 중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일지 고민해야 하는데 지금은 경기가 어렵고 건설업체들도 힘든 상황"이라며 "나중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감안해 빨리 주택을 공급하려면 공공 주도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적한 우려는 충분히 고민해 보완책을 만들어야 하고 공급 측면과 별도로 수요 측면의 고민도 필요하다"며 "다만 LH가 거대 공기업으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며 운영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부채가 늘더라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전체적인 주택시장과 시장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해야 할 역할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