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통신3사 담합 카르텔 질타…"가계통신비 인하 압박해야"[2025 국감]

이훈기 "10년전 대비 통신비 20% 올라"

日, 신생 통신사 3만원대 통신비로 시장 혁신

"韓, 통신3사 담합…5G 자립형 방식 회피"

배경훈 "주파수 제도 개선해 제4이통사 도입 유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국내 통신사들의 '담합 카르텔'을 강하게 꾸짖으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년 전에 비해 통신비는 20% 올라 평균 요금이 5만6000원 정도고,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8만원 정도로 국민 부담이 상당히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가 여러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했지만 전부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일본 신생 이동통신사 '라쿠텐'의 사례를 들어 국내 통신 시장의 요금 부담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5G라고 하지만 4G와 5G를 혼용하는 방식이고, 일본은 전부 5G를 택하고 있다"며 "일본 라쿠텐이라는 통신사는 5G 무제한 요금제를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다. 신생 통신사의 요금제로 다른 통신사들의 요금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5G 네트워크 구축 방식에 차이가 있다고 봤다. 일본은 5G SA(자립형)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저렴한 비용으로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었으나 국내 통신사는 LTE와 5G를 혼용하는 NSA(비자립형)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통신 3사가 담합 카르텔을 형성해 (5G SA를)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를 도입하면 통신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떨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며 "국민이나 가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대로된 5G를 통해 통신비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한다"며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통신 요금제 인하를 위한 대안으로 제4이동통신사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4이동통신사가 계속 실패했는데, 이건 주파수 문제"라며 "기존 통신 3사 카르텔에 더해 국내에선 계속 28GHz만 고수하고 있어 통신 혁신이 안 된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사업자들로 인해 통신 요금 인하가 어렵다면 제4이동통신사를 도입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서 기존 통신사들의 요금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배 부총리는 "(그동안은)정부가 주파수대를 미리 정하고, 사업자가 판 안으로만 들어오게 하는 환경이었다"고 문제 원인을 분석하며 "영향력 있는 사업자가 나오면 자체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정해서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