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유통 기업인들 줄소환…‘군기 잡기’ 국감 재현되나 [2025 국감]

산자위·정무위 등 주요 경영진들 대거 소환

업계 "기업 때리기보다 실질적 대책 마련 집중"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개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유통업계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개막한 가운데 국내 주요 유통업계 기업인들이 대거 소환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배달앱 공정성 문제, 노동자 사망사고, 소비자 정보 보호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매년 정치권이 주요 이슈에 대한 기업의 입장을 듣고 잘잘못을 살펴 개선책을 찾기보다는 기업인 면박 주기와 기업 때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올해 국감도 ‘군기 잡기’, ‘망신주기’ 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국감에는 유통업계 주요 경영진 20여명이 출석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유통업계 기업인들을 가장 많이 증인으로 채택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다.

산자위는 오는 14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와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 조만호 무신사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를, 이달 24일 종합감사에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각각 채택했다.

쿠팡은 정산 방식 및 수수료 공제 구조 등을, 무신사와 W컨셉은 판매자간 거래 공정성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신세계는 G마켓과 알리바바그룹 알리익스프레스의 합작 법인 설립에 따른 국내 소비자 정보 보호 방안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정무위원회 공정위원회 국감에서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광일·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김범석 쿠팡 의장,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 이종근 명륜당 대표 등이 증인 목록에 올랐다.

교촌치킨 운영사 교촌에프앤비는 순살치킨 중량을 약 30% 줄인 것과 공정위 제소에 따른 보복 조치로 가맹점 재계약을 거절했다는 의혹 등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은 가맹점주 대상 불법 대부업을 했다는 의혹 관련 질의가 각각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한채양 이마트 대표, 도세호 SPC 대표, 김기원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등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제는 올해도 보여주기식 국감으로 기업 때리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년 국감에서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윽박지르기 등 보여주기식 질타가 반복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속에도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해 갔지만 하루종일 대기만 하다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비슷한 질의가 반복되고 호통과 면박주기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요 경영진들이 바쁜 경영 일정들을 제쳐두고 국회에 간 만큼 의미가 있어야 하는데 매년 국감이 변질돼 올해도 이같은 행태가 반복될까 우려스럽다”며 “기업과 기업인 때리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