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개인정보도”…국토부·산하기관서 4만건 유출 [2025 국감]

개인정보 유출 피해 심각한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

ⓒ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근 5년간 4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된 정보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청약배점은 물론 전세사기 피해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포함돼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 김정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와 산하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최근 5년간 총 4만11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2022년 12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오류로 2만7863건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시켰고 지난해 4월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중 오류로 타인의 주민번호, 전세사기피해주택 주소 등 개인정보가 화면에 표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지난해 1월 온라인 학습 시스템 해킹으로 1만1029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송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스팸문자 피해까지 발생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4월 청약배점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게시해 1167건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 및 산하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4년) 개인정보 관련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항공박물관과 LH의 관련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립항공박물관은 2020년 1억7200만원에서 지난해 2000만원으로 예산이 88.4% 감소했고 LH는 같은 기간 57억3600만원에서 19억7200만원으로 65.6% 줄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0.8%(41억5800만원→16억2900만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는 63.8%(3억3700만원→1억2200만원) 예산이 감축됐다.

김정재 의원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에서 수 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유출기관들이 개인정보 예산을 대폭 삭감해왔다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국토부가 개인정보 취약 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