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OC 투자로 경기 살린다더니…사업 10건 중 4건 '예산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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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통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지속 악화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SOC사업 예산 및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토부 SOC사업 259건 중 미집행이 발생한 사업은 111건(42.9%)으로 집계됐다. 10건 중 4건에서 미집행이 발생한 것으로 예산 확대보다 철저한 사업관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사업으로는 ▲대구엑스코선(집행률 0%) ▲부산도시철도 하단-녹산선(0%) ▲대구경북신공항(1.8%) ▲새만금신공항(4.1%) ▲제주 제2공항(6.6%) 등이 대표적이다.

사업 예산이 100억원이 넘는 굵직한 지역사업들이 포함돼 있다. 대규모 지역 SOC사업의 지연이 저조한 집행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또 지난 5년간 SOC예산 미집행액은 총 2조518억원으로, 2020년 1028억원이었던 미집행 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4년 5496억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집행률이 80% 이하로 떨어지는 사업 역시 2020년 33건(12%)에서 2024년 62건(24%)으로 2배 증가해 국토부의 예산 집행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202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역대 최대인 62조5000억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중 교통망 확충 등 SOC사업에 8조5000억원을 투입해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보 대비 실제 실적을 감안하면 경기 활성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의원은 "SOC사업 예산 확대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예산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SOC예산이 건설경기를 이끌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특히 대구경북신공항건설 사업을 비롯한 대규모 사업이 지역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