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李정권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민주주의 파괴 흑역사"

송언석 "민주당,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기록

사법부를 벼랑으로…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

정희용 "대법원장 흠집 사퇴 몰아가려는 빌드업"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사법부 조리돌림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입법 폭거이자 민주주의 파괴의 흑역사"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체불명의 AI(인공지능) 조작 음성인지, 변조된 음성인지, 유언비어 수준을 토대로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내려는 시도 자체가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2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청문회 안건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6일 법사위에 "사법 독립을 보장한 헌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는 입장과 함께 불출석 의견을 전달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기본 상식과 법률을 무시하고 사법부를 이재명 정권 전용 인민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불출석을 선언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숨지 말라는 협박과 마지막 기회를 운운하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이는 견제가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고 일침했다.

또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의 주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희용 사무총장도 "대법원장 청문회는 부당함이 가득하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뻔하다"며 "애초에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흠집 내고 대법원장직을 사퇴로 몰아가려는 빌드업 목적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