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0년 만에 이란 제재 복원…이란 "법적 근거 없어"

지난해 9월 18일 미국 뉴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유엔이 10년 만에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이 “법적 근거 없는 조치”라고 반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8일(현지시간) 대이란 제재가 복원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기술 이전 제한 등 각종 제재가 재개됐다.

유엔 안보리는 2015년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체결하며 2002년부터 가했던 대이란 제재를 해제했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하고 독자 제재를 가하자 우라늄 보유 한도를 위반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 보유량을 줄이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할 것이라고 압박했고, 이란이 이를 거부하자 결국 유엔은 이날 제재 복원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폐기된 제재의 복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