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5:32  수정 2025.09.25 15:32

ⓒ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대법원장
#법관
#신임
#재판독립
#조희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오세훈 "李대통령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 재확인"

서울 자동차전용도로서 수거된 쓰레기 160톤…무단 투기 단속

오세훈 서울시장, 기획예산처 장관에 노후 기반시설 개선 위한 재정 지원 확대 요청

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1명 끝내 숨져…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속보]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폭발 부상자 50대 여성 사망

관련기사
연일 사법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

연일 사법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

정부와 여당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 나와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0여개 국가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회동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조…
'대법원장 사퇴' 불 지핀 대통령실…'삼권분립 침해' 논란 확산

'대법원장 사퇴' 불 지핀 대통령실…'삼권분립 침해'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참전해 여론에 불을 지폈지만,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부딪히자 급히 진화에 나서 확산은 막았다. 다만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침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의 '삼권분립 침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아예 없는지 밝혀달라는 내부 문의가 나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힌다면서 이같이 질의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쯤이야"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쯤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청문회를 일방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며 되레 응원을 하고 나섰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 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몸에 발라 핥아먹는 술, 여자가 따라야 맛있지" 70대 전직 국회의원의 만행
2
삼전닉스 레버리지,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없으면 못 산다
3
대법서 뒤집힌 1조원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오늘 감액 폭에 쏠린 눈
4
'어용지식인' 자처했던 유시민…왜 '이재명 정부'에 칼 빼들었나 [뉴스속인물]
5
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1명 끝내 숨져…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6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수장도 반발…이규석 사장에 매각 절차 문제 제기
7
삼전·닉스 레버리지 쏠림에 코스닥 거래대금 '반토막'
8
[부동산 대토론] "15억 집·6억 대출, 이자에 연 1200만원 더?"…다주택자 겨냥한 초강수 카드 나오나
9
'李 근저당'이 불 지핀 부동산 민심…국민의힘, '정권 견제' 동력 확보하나
10
박지원, 김민석에 전략 수정 촉구…"정청래, 감성 호소 작전으로 당원 마음 얻어"
실시간 인기뉴스
1
네 바퀴를 잃은 청년들, 골프장이 늙어가는 진짜 이유 [윤희종의 스윗스팟]
네 바퀴를 잃은 청년들, 골프장이 늙어가는 진짜 이유 [윤희종의 스윗스팟]
2
대법서 뒤집힌 1조원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오늘 감액 폭에 쏠린 눈
대법서 뒤집힌 1조원대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오늘 감액 폭에 쏠린 눈
3
"글로벌 시장 공략"…셀트리온, 'CT-P55' 유럽 품목허가 신청
"글로벌 시장 공략"…셀트리온, 'CT-P55' 유럽 품목허가 신청
4
'어용지식인' 자처했던 유시민…왜 '이재명 정부'에 칼 빼들었나 [뉴스속인물]
'어용지식인' 자처했던 유시민…왜 '이재명 정부'에 칼 빼들었나 [뉴스속인물]
5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수장도 반발…이규석 사장에 매각 절차 문제 제기
[단독] 현대모비스 램프 수장도 반발…이규석 사장에 매각 절차 문제 제기
6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선관위 직원들 해명 보니
"최종 투표율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선관위 직원들 해명 보니
7
부동산 대토론회서 나온 결론은…李, 보유세·대출 어떻게 정리했나
부동산 대토론회서 나온 결론은…李, 보유세·대출 어떻게 정리했나
8
'D-2'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대법 제동 건 기여도, 결론 어떻게 가를까
'D-2'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대법 제동 건 기여도, 결론 어떻게 가를까
9
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1명 끝내 숨져…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경산 아파트 방화 피해자 1명 끝내 숨져…CCTV 확인하러 갔다가 참변
10
[속보]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폭발 부상자 50대 여성 사망
[속보] 경산 아파트 관리실 방화·폭발 부상자 50대 여성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