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9.25 15:32  수정 2025.09.25 15:32

ⓒ

조희대, 신임 법관에 "헌법, 재판독립 천명·법관 신분 보장"
#대법원장
#법관
#신임
#재판독립
#조희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최교진 교육부 장관, 재차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한국교총, 장관직 사퇴 촉구

사전투표 관리 위해 이동하던 제주 지역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서울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오는 5~7일 개최…기록 경쟁 없는 힐링 레이스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희생자…관계기관, 한화에어로 사고 현장 합동감식(종합)

서해 소청도 인근 해상서 中어선 추정 고속보트 화재…약 1시간 만에 진화

관련기사
연일 사법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

연일 사법부 압박 속 조희대 대법원장 "법은 통치 수단 아냐"

정부와 여당이 연일 사법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제 행사에 나와 "법은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발언해 이목이 쏠린다.대법원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대법원이 9년 만에 개최한 국제 학술대회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10여개 국가에서 대법원장, 대법관 등이 참석해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섰다.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회동설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조…
'대법원장 사퇴' 불 지핀 대통령실…'삼권분립 침해' 논란 확산

'대법원장 사퇴' 불 지핀 대통령실…'삼권분립 침해' 논란 확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참전해 여론에 불을 지폈지만, '삼권분립 침해' 논란에 부딪히자 급히 진화에 나서 확산은 막았다. 다만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우회적인 압박은 지속되고 있는 탓에 침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야권에선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대통령실의 '삼권분립 침해'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삼권분립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드러난다. 당시 이 대통령…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법원 내부망에 "대법원장, 한덕수 만난적 없나"…행정처 "전혀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에 "논의한 바 전혀 없다"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두 사람이 만난 사실이 아예 없는지 밝혀달라는 내부 문의가 나왔다. 이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일부 표현이 모호하게 읽힌다면서 이같이 질의했다.조 대법원장은 전날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대법원장,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개입 의혹'에 "외부와 논의한 바 전혀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논의했다'라는 의혹을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최근 정치권 등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쯤이야"

정청래 "대통령도 갈아치우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쯤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페이스북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입장을 밝힌데 이어, 추미애 위원장의 국회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교감 없이 대법원장을 불러내겠다는 청문회를 일방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새삼스러울 게 없다"며 되레 응원을 하고 나섰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 독재와 싸웠고, 광주 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 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 농단 박근혜, 내란 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젠슨 황, 삼성전자 성과급 질문에 "가능한 많이…"
2
삼전, 메타 제쳤다…장중 글로벌 시총 10위 '깜짝 등극'
3
[6·3 픽] 한동훈 "'정치 입문 한 달' 하정우, 쌍팔년도 네거티브 안타까워"
4
[단독] 현대차 美공장 성공 비결, 2조원 인센티브 아니었다
5
"원하시는 장면" 보여주겠다더니…尹 공개소환 하루 만에 번복
6
이번 선거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
7
[6·3 픽] 청양 찾은 장동혁 "되자마자 고개 뻣뻣…대통령과 민주당 오만함 심판해야"
8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희생자…관계기관, 한화에어로 사고 현장 합동감식(종합)
9
[6·3 픽] 박지원 "압승론? 과해…판세 13대 3에서 12대 4 보고 있어"
10
[코인뉴스] 비트코인 외면한 투자자들…투심은 AI로
실시간 인기뉴스
1
[6·3 픽] 한동훈 "'정치 입문 한 달' 하정우, 쌍팔년도 네거티브 안타까워"
[6·3 픽] 한동훈 "'정치 입문 한 달' 하정우, 쌍팔년도 네거티브 안타까워"
2
[단독] 현대차 美공장 성공 비결, 2조원 인센티브 아니었다
[단독] 현대차 美공장 성공 비결, 2조원 인센티브 아니었다
3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희생자…관계기관, 한화에어로 사고 현장 합동감식(종합)
'이름' 대신 '번호'로 불리는 희생자…관계기관, 한화에어로 사고 현장 합동감식(종합)
4
"AI 다음은 로보틱스"…젠슨 황, 한국 투자 방향 밝혔다
"AI 다음은 로보틱스"…젠슨 황, 한국 투자 방향 밝혔다
5
삼전, 메타 제쳤다…장중 글로벌 시총 10위 '깜짝 등극'
삼전, 메타 제쳤다…장중 글로벌 시총 10위 '깜짝 등극'
6
에코프로에이치엔, AI 반도체 호황에 웃는다…클린룸 필터 수요 '쑥'
에코프로에이치엔, AI 반도체 호황에 웃는다…클린룸 필터 수요 '쑥'
7
"원하시는 장면" 보여주겠다더니…尹 공개소환 하루 만에 번복
"원하시는 장면" 보여주겠다더니…尹 공개소환 하루 만에 번복
8
李대통령, 검찰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
李대통령, 검찰 향해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무오류 함정 빠지면 안돼"
9
[6·3 픽] 李 "일부 방송이 정당 기관지?"…오세훈 "혹시 '푸틴'을 꿈꾸는가"
[6·3 픽] 李 "일부 방송이 정당 기관지?"…오세훈 "혹시 '푸틴'을 꿈꾸는가"
10
[6·3 픽] '북갑 후보' 김성근, 사퇴 후 박민식 지지…"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
[6·3 픽] '북갑 후보' 김성근, 사퇴 후 박민식 지지…"더이상 방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