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세수 추경 대비 2.2조원 부족

기재부, 2025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환율↓, 유류세 인하 등 민생지원 영향

오차율 0.6%…본예산 대비 3.3%

성과급, 주식 활성화…소득세 10.9조↑

기획재정부.ⓒ데일리안DB

올해 세수추계 오차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과 비교해 2조원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하락, 관세 감소,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가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수펑크 추경 대비 2.2조원…오차율 0.6%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전년(336조5000억원) 대비 33조4000억원 증가한 369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1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부족하다.

정부는 추경 대비 국세수입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관세 감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유류소비량이 예상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배달라이더 환급의 경우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2000억원 추가 환급됐다.

조만희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유류세는 환원을 가정하고 추경을 집행했지만 실제로 환원이 안 됐고, (유류세) 연장 이후 유류소비량이 추경 당시보다 감소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세수입 오차율은 2021년부터 큰폭의 오차 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본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2024년 8.4%였다.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은 “2조2000억원이면 오차 비율은 0.6%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본예산 대비로도 3.3% 오차 비율을 보인다”라며 “2021~2024년은 세수 오차가 굉장히 컸다. 그걸 제외하고 이전의 10년 치 세수 오차 비율을 보면 평균 4.8%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입 예상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2024년 소득세는 117조4000억원이었으며, 올해 소득세는 재추계 결과 10조9000억원 증가한 128조4000억원이다.

소득세의 경우 지난해 해외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관련 소득이 늘어 소득세 신고가 증가한 영향이다. 또 최근 성과급 확대로 종합·양도·근로소득세가 증가한 영향을 받았다.

조 정책관은 “9월 하반기 노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10월 세수로 들어오게 됐다. 이에 따라 성과급이 많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도 늘었다. 지난해 법인세 수입은 62조5000억원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21조1000억원 늘어난 83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조 정책관은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146.2%로 기업 실적이 많이 개선됐다”며 “올해 상반기도 기업 실적 좋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실적도 긍정적이었다”고 분석했다.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 및 2024년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000억원 줄었다.

조 정책관은 “부가세는 예산 편성 시 민간소비를 2.3% 봤는데 실제로 지난달 정부 전망으로 민간소비 위축이 좀 있었다”며 “추경과 비교해 보면 부가세는 환율 하락에 따라 수입부가세나 관세 쪽의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근로소득세는 2조8000억원(4.3%) 증가했다. 성과급이 증가한 까닭이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시장 회복으로 2000억원(0.8%)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의 영향으로 7000억원(4.6%) 증가했다.

증권거래세는 7000억원(△18.4%) 감소했다. 증권거래세는 작년 인하율이 올해 반영되면서 줄었다.

종합소득세는 1조1000억원(△5.0%) 줄었다.

교통세는 9000억원(△6.6%) 줄었으며 농어촌특별세는 1조1000억원(14.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