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방문조사 중…일체 진술 거부하고 있는 상황"

"모든 책임 지겠단 장관 모습 무엇인지 생각하라"

尹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협조한다면 열려 있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2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김 전 장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특검 측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지난 19일 (특검의) 소환 요청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방문조사할 경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오전에도 변호인단 명의로 해서 '적의 오물풍선 도발 억제를 위한 군사작전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군 장병들은 모두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장관의 모습이 무엇인지 생각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0월쯤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의 계획·준비 단계가 정상적인 지휘 경로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건너뛰고 이뤄지는 '합참 패싱'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 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이었던 김 전 장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와 함께 작전 계획 단계인 지난해 6월쯤 김 당시 처장이 군 핵심 관계자 다수에게 비화폰으로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본 사실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군 지휘 계통에서 벗어난 김 당시 처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무인기 작전에 관여하고 보고를 받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4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 조사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이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후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살펴본 뒤 추후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하면 그 부분(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오픈돼 있다(열려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