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150조원으로 늘린다…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투자

'첨단전략산업기금'과 민간·국민·금융권이 절반씩 조성

직·간접 지분투자, 초저리 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

금융위원회 로고(자료사진) ⓒ연합뉴스

당초 100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던 '국민성장펀드'가 150조원 이상으로 몸집을 불려 출범한다.

정부는 해당 펀드를 통해 향후 5년간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 등 10개 첨단산업 및 밸류체인(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관계부처, 산업계, 벤처·창업 업계 및 금융권과 함께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당초 100조원 규모로 추진됐으나 논의를 거쳐 50조원가량 액수를 늘렸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폭넓고 과감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는 "AI‧바이오‧로봇 등 첨단 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서 우리 미래세대의 번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되고 있다"며 "최근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의 경쟁 격화가 지속된 결과, 올해부터 예상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하는 등 경제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상황이다.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경쟁에 대응해 핵심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집중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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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자금은 민관 합동으로 조성한다. 산업은행 운영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이 75조원, 민간·국민·금융권이 자금 75조원을 댄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은 정부 재정 1조원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조성된다.

재정은 민간·국민·금융권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초기 참여를 유도하는 데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 업권별 건전성과 운용 규제를 유연화해 금융권의 참여도를 높인다는 구상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보다는 기업 여신이나 벤처 투자 등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대출 위험가중자산(RWA) 산정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펀드는 직접 지분투자, 간접 지분투자, 초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될 전망이다.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신설법인 또는 공장설립 시에 국민성장펀드가 지분투자자로 참여하거나, 기술기업 인수·합병(M&A)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AI 데이터센터 및 첨단산업단지 인프라 구축에 참여하거나 AI 데이터센터·첨단산업단지의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2%대 국고채 금리에 제공하는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의 '30대 선포 프로젝트' 등 산업 내 파급 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공정하게 집행돼 우리 첨단 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