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편안에 뒤흔들린 금감원…노조 목소리 더 커진다

금소보원 분리·공공기관 전환에 노조 반발

쟁의행위 검토로 내부 긴장 더욱 고조

원장 발언 제약 속 노조 존재감 확대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신설될 예정이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내년 초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으로 전환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신설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내부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금감원장의 발언이 제약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노조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관가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금융감독위 산하에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공공기관 형태로 배치돼 각각 금융시장 감독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개편안이 확정되자 금감원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민간조직의 공공기관 재지정은 감독 독립성 훼손”이라며 “금감원은 2009년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된 바 있다. 그 이유는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반발 강도가 높아지면서 현재 노조 내부에서는 쟁의행위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 불만이 고조되자 이찬진 금감원장은 직원들에게 직접 메시지를 내놨다.

그는 공지문을 통해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회 논의와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금감원과 금소원 간 인사 교류와 직원 처우 개선을 통해 걱정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전환이 예고된 만큼 금감원장의 공개 발언은 과거보다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경우 직원 불안을 대변하는 창구로서 노조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금융관계 한 관계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장이 제도 개편이나 내부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기엔 제약이 따른다”며 “그만큼 직원들의 불안과 우려를 대변하는 역할은 노조가 맡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조직 안정에 나서는 과정에서 존재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