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주민 교통 불편, 단계적 여객선 공영제 도입해야”

KOMSA ‘섬 주민 교통권 확보’ 토론회 개최

유럽 공공서비스 의무제(PSO) 등 참고

전문가들 공공성 강화 위한 법 정비 주문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해외 선진 사례들을 토대로 국내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방안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와 KOMSA가 공동 후원한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지자체와 여객선사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섬 주민 이동권 보장과 해상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발제에 나선 장철호 한국섬진흥원 부연구위원은 연안여객선이 단순한 민간 수송 수단이 아니라 섬 주민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섬 인구 감소와 고령화, 민간 중심 지원체계 한계 등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 연안여객선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럽 공공서비스 의무제(PSO)를 소개했다. 노르웨이와 이탈리아가 해상교통을 국가 공공서비스로 규정해 정기적 운항과 일정 수준 요금을 직접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장 연구위원은 이를 섬 주민 교통권을 ‘기본교통권’으로 제도화한 대표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도 최소한의 교통망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남 신안군 공영제 도입 성과를 통해 연안여객선의 점진적 공영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패널 토론은 이은방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심상철 해수부 연안해운과장, 이문규 KOMSA 운항본부장, 박성호 한국해양대 교수, 류희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연구원, 황성만 KS해운(주) 대표이사, 류부현 (주)이동의 즐거움 부사장이 다양한 시각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연안여객선이 섬 주민의 생존과 생활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문규 KOMSA 운항본부장은 국가보조항로 공공 전환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선박 운영비를 절감해 안전과 서비스에 재투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체계를 도입해 발권 시간을 기존 2~3분에서 1~20초로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육상과 해상을 아우르는 환승 편익을 제공하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수작업 중심 발권 절차로 인해 매표원과 여객, 선원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도 부각했다.

토론자들은 신원확인형 교통카드 시스템을 도입하면 여객선 승·하선 절차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육상 대중교통과의 환승도 가능해져 섬 지역 정주 여건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과 문화적 접근, 나아가 국가 책임형 해상교통체계 구축 필요성 등도 논의했다.

KOMSA는 이번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섬 주민 교통권 보장과 연안여객선 공공성 강화, AI 스마트 해상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KOMSA 이사장은 “섬 주민의 교통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권리”라며 “섬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정부, 지자체와 협력해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해상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