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 오는 16일 시작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

이달 16일 공판준비기일 지정

30일에는 1차 공판기일 진행 예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이 오는 16일 시작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는 30일을 1차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공판기일의 경우 재판부의 허가를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인은 출석해야 한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