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경쟁주창·국제협력 방안 논의

공정위,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개최

아세안 5개국, CIS 2개국 참석

“경쟁주창 경쟁 당국 핵심…국제협력 발전” 강조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서울신라호텔에서 아세안(ASEAN) 및 CIS 경쟁 당국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해 각국의 최근 경쟁법 집행 동향 등을 공유하고, 경쟁주창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는 지난 2021년도 실무급 국제경쟁워크숍을 시작으로 매년 격상돼 왔으며 2023년부터는 수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회로 발전했다.

올해는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태국·베트남 등 아세안 5개국과 아제르바이젠·몽골 등 CIS 2개국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안병훈 조사관리관은 “경쟁주창은 경쟁법 집행만큼이나 중요한 경쟁 당국의 핵심 기능으로,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쟁주창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통한 성공 경험의 공유와 이를 통한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협의회가 각 경쟁당국이 직면한 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회는 2개 세션으로 구성됐다. 제1세션에서는 몽골, 태국, 필리핀, OECD 경쟁분과(Competition Division)가 참여해 경쟁주창과 국제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경쟁법 집행의 대안으로서 경쟁주창 정책의 성공 사례 및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효과적인 경쟁정책 홍보·교육방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제2세션에서는 아제르바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5개국이 최근 주요 경쟁법 집행 동향 및 정책 변화를 공유했다.

황원철 상임위원은 ‘공정위의 최근 주요 경쟁법 동향·정책 동향’을 주제로 유튜브 동의의결 개시 등 최근 심의·의결 사례 및 디지털 시대 공정·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공정위의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공정위는 그간 기술지원 사업 중심의 실무자 중심 교류에서 나아가 이번 협의회와 같은 고위급 대화 채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아세안 및 CIS 지역 경쟁당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중추적인 경쟁당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안 조사관리관은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으로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촉진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한·ASEAN·CIS 경쟁당국 협의회 등을 통해 역내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