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100일 대장정…개혁입법·예산안 강대강 충돌 불가피

1일부터 9월 정기국회 개막

與, 3대 개혁·특검법 개정안 등 처리 예고

野, 與 독주 비판하며 상복 입고 강경 투쟁

예산국회서도 여야 정면 충돌 전망

8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이 오른다. 여야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입법과 현 정부의 첫 예산안·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는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2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5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9·10일엔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이어진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국정 운영 전반을 다루는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이후엔 정기국회의 꽃으로 불리는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도 이어진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과오를 부각하면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각종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토대로 중요 법안은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인 소관 상임위원회 관련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국정을 독주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장외투쟁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당초 보이콧을 검토하던 9월 정기국회 개원식에는 참석하기로 하되, 여당의 입법 폭주에 항의한다는 의미에서 검정 양복과 넥타이, 근조 리본 등 '상복 차림'으로 드레스코드를 맞췄다. 앞서 원래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정기국회 개원식에 한복을 입고 참석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가장 격렬한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라며 저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오는 25일 본회의에선 수사·기소 분리를 명문화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과 유튜브 등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언론 개혁' 입법과 대법관 증원 등을 통한 '법원 개혁' 입법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 부처 개편을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과 이른바 '공공기관 알박기'를 해소하기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민주당의 핵심 입법 과제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9일 또는 10일)도 또 하나의 화약고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최교진·주병기 후보자를 정조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교진 후보자에 대해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적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주병기 후보자에 대해선 세금 상습 체납 이력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주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진행되는 예산 국회에서도 여야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 예산안을 차질 없이 통과시켜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올해 본예산보다 55조원이 늘어난 만큼,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