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관세 , 車 15% 합의했으나 '명문화' 논의는 진행 중"

"미국 측과 협의 중…형식·시기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방명록 작성 때 쓴 만년필을 선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한미 상호 관세율 명문화 문제와 관련해 "세부내용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지만, 형식·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자동차 15%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명문화하는 것과 관련해 주요 내용은 지난달 합의됐으나 동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매체는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동차 관세 15%와 반도체·의약품 최혜국 대우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미국이 명문화에 소극적인 탓에 불발됐다고 보도했다.

야권에선 대통령실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호평하는 것과 달리, 공동합의문 등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이 없어 '빈손 회담'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명확하게 합의된 것이 없어 사실상 '빈손 회담'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관세협상 타결 당시인 지난달 3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추후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품목 관세가 있으면 다른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우리도 같은 수준의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적시해놨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