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
"지난 번 합의했던 내용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와 안보에 부담이 늘 것 같아 염려된다"고 평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한미정상회담 결과 평가 긴급 간담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했지만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오지 않아 정확히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다른 분야는 지난번에 합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정도였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금액도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이 일본보다 많아져서 우리경제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굉장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대미투자가 늘었을 때 상대적으로 국내 투자가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어떻게 확보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산물도 어느 정도로 개방하기로 했는지 도저히 국민들과 농민들이 알 수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전부 개방됐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는 지켰다고 해서 명확히 정리가 안된 게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논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주한미군에 대한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합의된 것처럼 보도에 나오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지위가 조정되고 바뀌는 것을 전제로 분담금을 늘리다 보니 대한민국 안보에는 마이너스가 아닌지 염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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