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금융·세금 부담 낮추고 AI 상권 분석 지원 [새정부 경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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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상공인의 근본적 경쟁력을 키우고 경영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업종별 특화 지원, AI 상권 분석, 스마트 기술 보급을 통해 시장 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세금·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전략에 따르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 제품·서비스 개발과 특화상권 육성이 추진된다. AI를 활용한 상권분석과 경영진단을 제공해 자영업자들이 효율적으로 매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다.

스마트기술 도입 지원도 확대해 디지털 전환을 촉진한다.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경영부담 완화책도 마련됐다. 대출 갈아타기 지원을 통해 금융비용을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전환보증 공급으로 자금 압박을 줄인다. 무인주문기기 수수료 합리화와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으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

납세부담 완화도 추진된다. 부가가치세 우대한도 연장, 카드수수료 인하 등 세제 지원책이 포함됐다. 단말기 교체 의무 완화 등 규제 합리화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상병수당 도입 검토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상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