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T 유심 정보 유출 제재안 27일 상정…과징금 규모 촉각

무선사업 매출 기준 최대 3000억대 전망…피해자 구제·재발방지책 반영 시 감경 가능성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1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SKT)에 대한 제재안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날 결론이 나면 개인정보위는 별도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한다. 다만 위원들의 추가 논의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연기될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말 SKT에 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처분 사전통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예정된 제재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절차로, 사유·내용·적용 법령·의견제출 기한·증거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통신업계는 이번 사태로 SKT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은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여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이 최대 3000억원대 중반까지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구글과 메타에 각각 500억원씩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총 1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사고 이후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반영되면 과징금이 1000억원 안팎으로 감경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