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출석
"EU 미카와 동일한 규제 할 수 있는지 보고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규제할지 기획재정부와 한은이 반드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일본·EU가 각 지니어스법·자금결제법·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으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역내 판매·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우리도 통화 주권 침해 없도록 규제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EU의 '암호자산규제법(MiCA·미카)'와 동일한 규제를 할 수 있는지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이 "이미 국내에서 USDT·USDC 등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고 있는데 (규제가) 너무 늦은 면이 있지 않나,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총재도 "늦은 면이 있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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