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 [기자수첩-정책경제]

지난 6일 고리4호기 가동 중지로 고리원자력본부 6기 중 4기 멈춰

전력수요 증가 속 주요 전력원 공백으로 전력망 안정성 위협

에너지 안보·탄소중립 달성 위해 빠른 계속운전 허가 필요

고리원자력본부 전경.ⓒ뉴시스

지난 6일 고리 4호기가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췄다. 이로써 고리 발전소 내 모든 원전이 가동이 중단됐다. 지난 1985년 첫 가동 이후 40년간 전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원전이 당분간 가동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운영허가기간 종료로 가동이 중지됐거나 2029년까지 중지 예정인 원전이 10기에 달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기준 원전 계속운전 없이 예정대로 10기가 멈춘다면 실효용량 8.45GW를 잃게 된다. 이는 2030년 목표 용량의 약 6.5%로 신재생 대체 시 40GW 이상의 추가설비 증설이 필요한 수준이다.

전기화 수요, 데이터센터와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확대 등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대한 공급 불안전성이 대폭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또한 원전 가동 중지는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1㎾당 1원을 부산시와 기장군에 납부한다. 고리 원전이 차례로 가동을 멈추면서 지난 2022년 383억원에서 2023년 303억원, 2024년 319억원으로 지급액이 계속 줄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63억원에 그쳤고 하반기에는 더욱 줄어들어 지역 재정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는 이미 가동을 멈춘 고리 2·3·4호기, 한울 1·2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노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평가를 제출하는 등 계속운전 절차를 밟으며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계속운전 추진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원전의 탄소배출은 화석연료발전의 1~2% 수준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국내 저탄소에너지 중 원전 비율은 81.2%로 에너지 부문의 저탄소화와 탄소배출량 감축의 핵심이다.

2030 NDC 목표(2018년 대비 40% 감축)를 위해 해외 주요국들과 달리 단기간 급격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 필요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원자력은 필수다.

또한 계속운전을 통해 에너지 공급 위기와 가격상승 영향 속에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OECD 35개 국가 중 우리나라 에너지자급률은 최하위권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전력수입이 불가능한데 에너지 수입 전면 중단 시 원전은 2~3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에너지자원이 풍부한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에서도 계속운전을 적극 추진하는 등 세계적으로 계속운전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세계 가동원전 439기 중 238기(54%)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그 중 204기(46%)가 계속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요 전력원의 공백은 전력망 전체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 원전은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하지만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운전 허가 절차의 빠른 결론을 내려 멈춰있는 원전들을 재가동 해야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