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예방 강한 대책 필요…입찰 자격 영구 박탈 검토"

12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

노동부 장관에도 "직을 걸 것 각오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입찰 자격 제한을 영구 박탈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대응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중대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조치 대응에 대해 '대형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기업들이 안전 비용을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지시했다. 또 원청 책임 강화하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입찰 자격 제한 영구 박탈 방안 외에도 금융 제재는 물론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아울러 상설특별위원회와 같은 전담 조직을 만들어 상시적 감독과 관리를 할 것을 지시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산업재해 해결과 관련해 "직을 걸 것을 각오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번엔 반드시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뜯어고치도록 해야 되겠다"며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