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계엄 방조 혐의'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1부(류창성 차승환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 밤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진행한 후 이 전 장관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고가 불가능하다. 내란 특검팀과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오후 4시10분부터 약 1시간40분 동안 구속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대통령실, 조국 사면 여부 "12일 국무회의서 윤곽"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최종 명단은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강유정 대변인은 9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심사위의 사면대상자 명단을 보고 받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사면 관련 및 보고 여부에 대해 특별한 얘기를 들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화요일(12일) 국무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나올 때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국·윤미향 광복절 사면, 이완용을 친일 명단서 빼는 격"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성의 기미조차 없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파렴치한 범죄자 사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9일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이 '범죄자 전성시대'의 신호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은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사에서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민원하는 모습이 포착된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자녀 입시비리로 입시 제도의 공정성을 짓밟은 조국 전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이용해 호의호식한 윤 전 의원이 사면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특별사면 명단에 오른 윤 전 의원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국민을 조롱하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억지 판결'이라며 사법부를 비웃는 등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려 요가 강사비, 발 마사지, 술집, 면세점 쇼핑 등에 탕진한 사람이 광복절 80주년에 사면된다면, 광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서 통곡하실 일"이라고 개탄했다.
'특사 유력' 윤미향 "욕하는 것들 참 불쌍…저는 편안"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윤 전 의원은 이어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한 게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서 기소를 했던 검찰"이라며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하다.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국민의힘 "'전대 합동연설 방해' 전한길 징계절차 개시…조속히 결론 내릴 것"
국민의힘이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난장을 피운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날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한길 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후보자의 연설을 훼방하고 당원들을 선동해 연설회장의 분위기를 해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를 향해 "축제의 장이 돼야 할 전당대회를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든 데 대해 엄중 경고한다"며 향후 모든 전당대회장 출입금지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합참 "북한군, 오늘부터 대남확성기 철거"
북한이 대남 확성기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를 철거한 지 나흘 만으로 이에 대한 호응으로 해석된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지역에서 대남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합참은 "전 지역에 대한 철거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우리 군은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언론 "한일 정상회담, 23일 전후 도쿄 개최 조율 중"
한국과 일본 정부가 오는 23일 양국 정상회담을 도쿄에서 여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사히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재명 대통령이)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해 대일 중시의 자세를 보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보도했다. 또 오는 2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 내용도 함께 소개했다. 그러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취임 이후 처음 일본을 방문하고 곧이어 미국을 찾은 사례를 들며 "이재명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대응하는 데에서 일본과의 안정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더리움, 올해 첫 4000달러 돌파…심상치 않은 상승세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이 올해 들어 4000달러선을 처음 돌파하며 심상치 않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로 투자 자금이 급증하고 있는 데 힘입은 바 크다. 기업들이 대규모 매입에 나서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미국에 상장된 9개의 이더리움 현물 ETF에는 67억 달러 이상 유입됐다. 8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58분(서부 오후 3시58분)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3.28% 오른 4025달러에 거래됐다. 이더리움 가격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졌던 4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날 같은 시간 시총 1위 비트코인이 0.54% 내린 11만6904달러를 나타내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 이날 가격은 4071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상승…휘발유 평균 1669.9원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2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 주(3∼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2원 오른 1669.9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4.7원 상승한 1742.3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은 1.3원 오른 1639.4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강원지역 평균 가격은 1684원이었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9.2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9.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가격은 전주 대비 L당 4.1원 오른 1538.3원을 나타냈다.
강릉서 허리통증 시술 후 이상증상자 22명으로 늘어
강원 강릉시의 한 병원에서 허리 통증 완화 시술 등을 받고 황색포도알균(MSSA)에 감염된 이상 증상자가 계속 늘어 20명을 넘어섰다. 강원도와 강릉시는 8일 오전 8시 기준 통증과 발열, 의식 저하 등을 보인 이상 증상자가 전날보다 4명 증가한 2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숨졌고 건강상태가 악화된 5명은 중환자실에서, 12명은 일반 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4명은 퇴원했다. 15명은 MSSA 감염이 확인됐고, 7명은 조사 중이다. 이 병원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허리 시술 뒤 심한 통증과 발열, 의식 저하를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해 역학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결과 다수가 MSSA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증상자가 계속 나오자 모니터링 대상에 올해 6월16일 이후 환자(96명)까지 포함돼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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