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회수율 30%대 추락 위기…“변제금 추심 강화해야”

임금채권보장기금, 5년 동안 63.8% 감소

역대 최고 임금체불 규모…변제금 회수율 하락

대지급금 기금운용계획 과소 편성 문제 제기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대지급금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회사의 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할 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제도다. 최근 임금체불 급증으로 지출이 늘어난 반면, 변제금 회수율은 하락해 기금 적립금이 올해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2019년 9588억원에서 올해 3421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만에 약 63.8%가 감소한 것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올해 당초 계획상으로 1538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연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으로,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오히려 전년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으로, 예정처는 대지급금 회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했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은 2020년 32.8%에서 올해 30.0%로 하락했다.

대지급금은 정부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한 후 해당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구조다. 하지만 도산 기업이나 경영 악화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약 사항이 많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2019년 7월 간이대지급금 지급한도가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고, 2021년 10월 지급요건이 완화되면서 대지급금 이용이 늘어난 것도 기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임금체불액 대비 대지급금 비율은 2019년 26.7%에서 최근 4년간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대지급금 지급 규모는 늘어나고 있지만,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예정처는 고용노동부가 매년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실제 필요 금액보다 적게 편성한 후, 연중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대폭 증액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4747억원으로 계획됐던 대지급금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7272억원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당초 5293억4600만원이었던 예산이 680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같은 예산 편성 방식은 정부의 재정건전성 지표를 실제보다 양호하게 보이게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예정처 관계자는 “대지급금과 같은 의무지출 항목의 반복적 과소 편성은 국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적정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을 강화하고, 회수 전담 조직을 확대하는 등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