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문재인의 '조국 사면 요청' 매우 부적절…사면권 남용 안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5.08.06 16:26  수정 2025.08.06 16:58

文, 우상호 만난 자리에서 조국 사면 입장 전달

주진우 "일반 국민과의 형평, 전혀 맞지 않아"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포함돼야 한다는 뜻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지자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며 "전직 대통령이 입시 비리를 저지른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요청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난 자리에서 조국 전 대표의 광복절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수석은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평산마을을 찾았었다.


이와 관련, 주 의원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평소 시사해 온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해 대신 총대를 멘 것으로 보인다"며 "특별사면권은 남용돼서는 안된다"고 단언했다.


이어 "입시 비리 사범은 엄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조국 전 대표는 징역 2년을 받고 아직 6개월 남짓 수감되었을 뿐"이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이 전혀 맞지 않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 이재명 대통령을 밀었다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국민 통합의 의미도 없다"며 "곳곳에서 대선 청구서를 들이민다고 다 결제하다가는 국정 동력은 금방 바닥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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