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점검…“정부-지자체 협력으로 보급 가속화”

금한승 차관, 보조금 재배정·지침 개선 강조

지자체별 집행 현황·지방비 부족 문제 논의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환경부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와 한국환경공단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보조금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일시적인 수요 정체와 화재 이슈로 위축됐으나, 2025년 들어 보급 확대와 재도약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회의는 전기차 보조금 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전기차 전환 동력을 확보하고 보급 가속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지자체별 보조금 집행 현황 ▲지방비 편성 부족 및 지역별 보조금 편차 문제 ▲전기 승합차 조기 집행 방안 ▲지자체 결산 문제 등 보급사업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했다.

환경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별·차종 간 보조금을 재배정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내년도 보조금 지침 개편 시 개선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자체에는 지방비 추가 편성을 검토해 더 많은 전기차 수요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금 차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보조금 집행을 개선하고 보급 가속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