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웹툰·벤처, ‘미래 먹거리’에 쏟아지는 혜택 [2025 세제개편]

기재부, 31일 세제발전심의위서 개편안 확정

AI·R&D·인력 유치 지원…세수 재투자 본격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인공지능(AI)과 웹툰, 벤처투자에서 이차전지·바이오·우주·로봇까지 미래 산업 전반에 대한 세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첨단산업에 재투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AI 중심 국가전략’이 세제정책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셈이다.

AI·콘텐츠·벤처까지 맞춤형 세제 지원

기획재정부는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전략산업 연구개발(R&D)과 인재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AI는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에 AI 관련 5개 세부 기술을 새로 포함하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최대 5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고비용 구조가 연구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기업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인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AI 전문 인력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소득세 50% 감면 기간도 10년으로 늘어나 인재 확보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웹툰과 영상문화 산업도 본격적인 세제 지원을 받는다.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가 신설돼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를 공제받는다. 제작비뿐 아니라 인건비, 저작권료, 프로그램 비용까지 포함돼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영상콘텐츠 산업은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공제 혜택도 강화됐다. 이는 콘텐츠 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도 강화된다.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최대 5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 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된다. 벤처캐피털 과세 이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추진돼 민간 자금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더 원활히 유입될 전망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되는 세수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이차전지 산업은 핵심 소재와 부품 R&D 투자를, 바이오헬스 분야는 신약 개발과 첨단 의료기기 연구를 지원한다. 우주항공 산업은 발사체와 위성 개발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로봇 산업 역시 자율주행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로봇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이번 세제개편은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확보된 세수를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AI 등 첨단산업 R&D 지원뿐 아니라 자동차·철강 등 전통산업의 AI 공정 혁신에도 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AI 중심 국가전략과의 연계성도 분명하다. 이 대통령이 대선 1호 공약으로 AI 투자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개편은 정책 기조의 구체적 실행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세입 기반 정상화를 바탕으로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AI 연구개발과 인재 확보를 본격적으로 세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웹툰과 영상콘텐츠 등 문화 산업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정권 교체 이후 조세정책 안정성 논란이 있었지만, 글로벌 경쟁과 AI 대전환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합리화가 불가피했다”며 “세입 기반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투입해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