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우상향 시대 개막식"…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출범

증선위원장 "주자조작범 반드시 패가 망신"

금융위·금감원·거래소 권한 한 데 모아 같은 공간서 정보 공유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회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실현하기 위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권한을 한 데 모아, 같은 공간에서 각 기관 정보를 공유하게 된 만큼, 보다 신속한 조치로 주식시장 신뢰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부위원장인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합동대응단 현판식 행사에서 "주식시장의 신뢰는 주가조작 척결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주가조작범은 반드시 패가망신한다는 점을 보여줘, 올해를 주가조작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동대응단 출범은 국민이 믿고 투자하는 자본시장의 첫걸음이자, '코스피 우상향 시대를 향한 개막식'"이라고 덧붙엿다.

합동대응단은 지난 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시장감시위원회의 초동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거래소에 마련된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간 유기적 협업체계다.

합동대응단을 통해 주가조작을 신속·정확하게 적발하고, 제도 개선으로 불법이익 박탈 이상의 경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등 "주가조작범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권 위원장은 "세 기관 사이를 가로막던 공간적 분리, 정보 칸막이, 권한 분산을 모두 제거했다"며 "합동대응단이 사용할 시장감시 시스템은 진화하는 범죄 기법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판단하고, 주가조작범 개인을 직접 추적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 수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형사조치가 신속하고 강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운영 개시에 앞서 함동대응단 출범을 기념하는 현판식 행사에 참석해 현판 제막과 함께 합동대응단 직원들을 격려했다. ⓒ금융위원회

그는 중점 추진사항을 언급하며 최근 자본시장에서 불거진 불공정거래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서는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일벌백계로 엄벌하겠다"며 "금융회사는 철저한 내부통제와 충실한 선관주의 의무 이행 등을 통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NH투자증권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평가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이 일반인에 비해 유리한 정보 접근성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스스로 행위준칙(Code of Conduct)을 만들어 규율을 강화하는 등 자정능력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도 했다.

금융위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직원들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만큼, 언론계의 자성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