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거부법' 입법 속도전…여야 대치 전운

與, 상법개정·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7월 임시국회 신속 입법 처리하겠다"

野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만

몰두하는 다수당의 입법 폭주" 규탄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왼쪽),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인사를 나눈 후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방송3법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고, 소속 의원들을 향해서는 비상대기령까지 내려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윤석열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민생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지금의 복합적 위기, 민생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법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집행도 중요한 만큼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민생 개혁 입법의 추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은 정부와 혼연일체가 돼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켜 이재명정부 초기 국정동력을 뒷받침 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내달 4일 본회의를 열고 쟁점법안들을 강행할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크게 △2차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윤석열정권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입법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이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신속 처리를 약속하기도 했다.

현재 민주당은 이달 초 1차 개정안이 통과된 상법의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차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전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한다.

국민의힘과 재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불법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참으로 지독한 반노동의식이 아닐 수 없다"며 "노동자들이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고 과도한 손해배상에 시달려 더는 목숨 끊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 역시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방송3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을 알렸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함에 따라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이후 토론을 종결한 뒤, 재표결을 추진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이른바 농업4법에 속하는 양곡관리법과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지역화폐법 등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확고하다. 민생 회복, 경제 살리기 그리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은 반드시 코스피 5000시대를 열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며 "정치 동업자인 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