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李대통령께 한미연합훈련 조정 건의할 생각…대북정책 가늠자 될 것"

내일 열릴 NSC 실무조정회의서 UFS 조정 논의

김여정 담화에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

통일부에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 신설 방침

민간 대북접촉 전면 허용 지시…"무제한 가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달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동영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훈련 조정은 정부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며, 방식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한미연합훈련이 (이재명 정부 대북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훈련에 대한 조정 논의가 내일(29일)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실무조정회의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군 소식통은 보름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연합 훈련을 조정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며 가능성이 없다고 전했다.

군의 이견 가능성에 대해선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와는 다르다"며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날 정 장관을 겨냥한 담화를 낸 데 대해선 "불신의 벽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면서도 "예전 담화에 비해 순화된 표현이었다"고 평가했다.

앞서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우리의 남쪽 국경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의 련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한미는 정세악화의 책임을 북한에 전가하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부장은 그러면서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은 특히 "8월 한미훈련이 적시돼 있다. 그것이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북측의 반응을 유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찾았다고 밝히며 "참배는 수십 차례 했지만 왜 감정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흘렸다"며 "6·15 선언 25년이 지났지만 다시 분단 이전으로 회귀한 현실이 너무 통탄스러웠다"고 회고했다.

이어 "우리에겐 일관성이 필요하다. 정권이 바뀌어도 남북관계의 기본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며 '5대 합의서'를 언급하며 강조했다.

정 장관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4·27 판문점선언, 9·19 평양공동선언 등 이른바 '5대 합의서'를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다시 비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 국민적 신뢰와 여야 소통이 가장 큰 힘이자 무기"라며 "통일부 내에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사회적 대화기구 명칭을) '국민주권 대북정책 추진단(가칭)'으로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통일부 조직개편 방향에 대한 구상도 일부 공개됐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축소된 정원을 원상 회복하고, 폐지됐던 남북회담사무국·교류협력국 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초안을 마련했다"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곧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와의 협업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1년간 통일부로 이관된 사례가 있다며 "효율적인 협업 체제인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상 접촉 신고제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관행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신고만 하면 무제한 접촉 가능하게 하겠다"며 북한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