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명수 조사·한덕수 추가소환 방침…계엄 수사 급물살

드론사, 공식 지휘계통 합참 우회해 김용현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도

한덕수 자택 및 삼청동 총리공관 등 3곳 압수수색…피의자 소환할 듯

김명수 합참의장이 지난 1월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의혹에 연루된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20일 김 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과 보고 체계, 작전 실행 이후 대응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드론사가 공식 지휘라인인 합참을 우회해 김용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접 소통했다는 의혹도 핵심 쟁점이다.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다음 달 무인기 작전이 실행됐다. 합참은 사후에야 해당 내용을 보고받고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김 전 장관이 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사건은 검찰이나 군 수사기관보다 특검에서 처음 본격적으로 조사하는 만큼,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진위를 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선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자택과 삼청동 총리공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가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계엄의 정당성을 마련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께 "대통령실로 좀 왔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연락을 받고 삼청동 공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한 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당시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해 "다른 국무위원의 말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후 윤 전 대통령이 최초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과정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한 뒤 "사후 문서 작성이 알려지면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 양복 뒷주머니에서 나중에 알게 됐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그가 계엄 문건을 열람하는 장면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그의 혐의 중대성, 사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