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쌀 내줬다…상호관세 유예 시한 앞두고 농업계 '긴장' [기자수첩-정책경제]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시민이 미국산 소고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임박하면서 농업계를 중심으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를 피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돌입했으나, 당초 이달 25일 열릴 예정이던 ‘2+2 고위급 통상협의’는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조율 실패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방미도 취소됐고,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사들이 현지에서 실무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회의는 상호관세 유예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실질적인 최종 조율 기회로 여겨졌다. 하지만 회의가 무산되며 막판 협상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일본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자국 산업 보호를 대가로 쌀, 밀, 오렌지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수용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한국 농업계의 불안감은 한층 커지고 있다.

실제 일본은 자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민감 농산물의 수입을 확대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쌀 시장 개방에 신중했던 일본이 협상 테이블에 농업을 올리며 절충안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한국 역시 유사한 수준의 양보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동안 미국 측은 통상협상 카드로 쌀 관세할당제(TRQ) 확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변형작물(LMO) 규제 완화 등이 지속 언급됐다.

이를 놓고 농업계는 “농축산물이 통상 협상 카드로 쓰여선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농민단체는 25일 오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농축산물 장벽 철폐 반대를 요구하는 집회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아직 통상협의와 관련해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안들이 협상 카드로 언급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민감한 여론이 자극받고 있는 상황이다.

쌀과 소고기는 단순한 통상 품목이 아니다.

특히 소고기의 경우 2008년 광우병 사태에 대한 국민적 기억이 여전히 생생하다.

농축산물 개방은 경제 논리만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먹거리와 식량 안보의 관점에서 보다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