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재판소원 '4심제' 우려 고려…장단점 면밀히 검토해야"

"결국 국민과 국회서 평가할 문제…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대법관 증원, 1심 법원 양적·질적 확대 우선돼야…피라미드 구조로 설계해야"

李 공직선거법 무죄취지 의견 낸 것에…"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 나온 것"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헌법재판소가 법원 판결을 심사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김 후보자는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로 작동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결국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서는 1심 법원의 양과 질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국민이 최초 접하는 1심에 대한 근본적인,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및 갭투자 의혹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앞으로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이자 청탁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내지 않았다면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겠느냐"며 "만약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누르면 물품이 나오는 자판기마냥 이 대통령 입맛에 맞는 심판을 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종전 대법원 판결에 담은 생각은 법리적 쟁점에 대한 판단 결과로 나온 것이다"며 "그러한 우려에 대해 늘 의식하고 경계하겠다"고 답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헌재에 너무 많다”며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오신 분이기에 소수자 권리 보호를 주요 사명으로 하는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는 것이 너무나 타당하다는 견해도 많다"고 반박했다.

민형배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정치적 공격에 휘둘리지 않으셔야 한다"며 "법관들이 모여 특별한 주제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