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단체들 "전두환·노태우의 비자금·부정축재재산 전액 환수해야"

국회에 대해 '독립몰수제' 도입 추진 요구

사진은 1996년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연합뉴스

5·18기념재단 및 5·18유공자 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신군부 세력의 비자금 및 불법 축재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고 전액 환수할 것을 촉구했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 등 오월단체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 환수는 단순한 과거 청산이 아닌 역사 정의 실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월단체는 최근 실시된 법무부 장관 및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이와 관련해 언급한 것을 놓고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보인 의지를 넘어서 반드시 실질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열린 국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추적하고 전액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이라며 "비자금이 제대로 회수될 수 있도록 법무 행정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성호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관련 사안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전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같은 사안에 대해 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는 "두 후보자의 발언을 환영한다"면서도 "구호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신군부 세력이 군사쿠데타를 통해 집권한 뒤 기업들에 불법 정치자금을 강요하거나 편법 지원을 받는 방식으로 사적 이익을 축적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태우 일가의 은닉재산 의혹이 여전히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며 최근 노태우 자녀 이혼 소송 과정에서 나온 904억원 규모의 비자금 정황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도 요구했다.

▲법무부와 국세청은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 및 일가의 재산 흐름을 전면 재조사 할 것 ▲검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에 적극 나설 것 ▲국세청은 은닉재산의 증여·상속·대여 여부를 철저히 추적하고 전액 환수할 것 ▲국회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