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권법안, 하원 군사위 통과…"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지난달 13일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이 15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국방수권법안을 심의하고 “2만 8500명의 주한 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문장이 포함된 조 윌슨 하원의원(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의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 처리했다.

수정안에는 “미 국방부 장관이 인도 및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며 “한국에 배치된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상호 방위 기반 협력을 향상하며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미 의회를 통과한 2025년도 국방수권법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지난주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장(공화당·앨라배마)가 발의한 국방수권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 상태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빠졌지만 윌슨 의원이 수정안에서 이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